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 이하 한의협)는 이를 ‘약화사고’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불법적∙조직적인 한약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고 일부 약사들의 불법 한약 임의조제나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 음성적으로 자행돼 온 행위를…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 재원 조달 방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최종 4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31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병원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소아과 간판의 디자인이 통일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 이하 소개협)는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소아과 명칭변경과 관련, 전국 소아과 간판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개협은 '소아청소년과'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임수흠 회장은…

내달부터 콘돔, 혈당측정기 등의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령안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최근 오십견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최 모씨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여부’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던…

내달부터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하거나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자살시도 환자의…

"6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30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됐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