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 여성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사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는 “정상인 여성을 정신질환으로 판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한미FTA 협정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개괄'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부분검토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으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돼…

정우후죽순 생겨난 비만클리닉 등 개원가의 비만 관련 진료가 환자와 병원 모두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비만진료’를 실시하는 등 개원가 전체에 ‘비만’이 수익 보전을 위한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현재 국내 성인 비만군 비율이 31.7%로 성인비만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가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심사를 열고 복지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 정률제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의협은 “저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내에서 정해지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뱃속에 관을 꽂아 암세포에 항암제를 직접 투여하는 시술이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김영태 교수팀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복부에 재발된 말기 난소암 환자 총 25명에게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2차 재발을 막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5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의 이번 치료법은 배꼽 주변 피부속에 50원짜리 동전 크기의…

정부가 의료산업을 집중육성 산업분야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인 병원계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방안 등 7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두통이나 현훈, 어지러움증 등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촬영한 MRI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4일 대한병원협회의 'M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중추신경계의 MRI 급여 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병협은 회원 병원들로부터 자주…

개원입지로 식을 줄 모르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 지역이 잇따른 호재로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경희대 및 한림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계획이 발표된 수원을 중심으로 주변 신도시 지역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일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동쪽에 66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신도시를…

병리학적인 비만으로 인해 위측관형성 수술 또는 위장 우회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특정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Neurology 誌 통해 발표됐다. 알칸사스 메디컬 사이언드 대학 카탈린 유아즈 포신 박사는 "병리학적 비만은 수술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일부 해당 환자들은 영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