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약제비적정화방안 이은 후속대책 유력

복지부, '성분명 처방 Go' 초미 관심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성분명처방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시범사업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으로 한정했으며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9월부터…

美 하버드대 Edmondson 교수, "의료 질 저하시키는 반짝효과"

"의사에 인센티브 제공은 극약 처방"

최근 국내 병원계에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의사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의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및 의료산업 분야에서 저명한 미국 하버드대학 Amy C. Edmondson 교수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센티브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dmondson 교수는 의사의 조직 기여도를 높이기…

본사, 물의 일으킨 A원장 계약 해지…'사기죄 고발' 등 법적조치

함소아한의원 지점, 녹용없는 녹용탕약 팔아

함소아한의원의 한 지점이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한약을 녹용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소아한의원 본사는 지방지점 원장 A씨가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15만원 상당의 일반 한약을 녹용이 들어 있다고 속여 30만 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확인, 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의원…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호스피스 정착 위해 회생·연명 구분 필요"

"소극적 안락사-치료중단, 구분돼야"

호스피스 진료의 정착을 위해 ‘회생가능성’과 ‘연명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실장 허대석 교수는 12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암정책 심포지엄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전남대병원 분석, 고혈압성 신질환·만성신부전 등 유병률 늘어

식생활 서구화로 신장내과 질환 발생 增

식생활 서구화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발생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혈압성 신질환, 만성신부전 등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 신장내과(과장 김남호 교수)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외래환자 총 1만2153명을 연령대 및 질환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60대가 2489명으로 20.48%를…

'제약계 공동마케팅 분석' 용역 발주…외자사 지위남용 등 분석

공정위, 리베이트 결과 발표前 연구용역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약품 시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시장의 공동마케팅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제약업계의 공동 마케팅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력기준 미달·보호자 동의없이 입원 등 문제

의사·간호사 등 태부족 '정신병원'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도 초과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서울 방배署, '산소호흡기 대체 사인 아니다' 의협 회신 근거

산소호흡기 제거 의사에 경찰 '무혐의'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고 이를 요청한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2명과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 김모(72)씨는 지난해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독성연구원, 홈페이지에 수유부 약물복용 정보 공개

"수유 산모, 약물복용 꼼꼼히 따져보세요"

국립독성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유부의 약물복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모들의 질병으로 인해 정확한 근거 없이 모유수유를 망설이는 수유부를 위해 수유 중 약물 사용의 일반적 원칙, 수유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 등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 세부내용으로는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할 것’,…

공단, 작년 219건 등 증가…질병정보 왜곡 등 피해 우려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대여 '심각'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증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현황’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