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 "정의·유형·세부기준 마련중"
政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법제화"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판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에서 “법령에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판정기준의 정의,…
산업·정책
유희상 단장 "확인됐지만 제약사 관련 부분만 공개
공정위 발표 임박…의사들 명단은 제외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했던 실사조사결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명단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종결과 발표때는 이들
명단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21일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의 명단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발표때는 제약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 판시
장동익 전 의협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횡령 및 정치권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가 장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오전 11시부터 319호 법정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광만…
후보 2~3명 압축설…외부공사 완료?내부 작업 65% 공정
꿈의 삼성암센터 초대 원장 외국인?
삼성의 사활을 건 대규모 프로젝트인 삼성암센터. 오는 10월 그 위용을
드러낼 이 곳에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성암센터를 이끌 원장은 초미의 관심사로 벌써부터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암 치료의 대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이름만으로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직접 ‘세계적 수준의 암센터
건립’을…
21일 기자간담회서 공식 발표… "승객 남았는데 탈출은 비상식"
유시민 장관, 사퇴 표명…청와대 수용할 듯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거듭 표명했다. 또 청와대가 이를 곧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유시민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4월 제출한 사퇴서를 수용해
달라고 다시 청을 들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법,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시작…오후 판가름
장동익 회장, 구속 여부 오늘 최종 결정
의협
금품 로비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된 장동익 前 대한의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장동익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짓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장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광고 수 3배 이상 증가…소비자 유인광고 수준 심각
의료광고 허용 이후 '자극적 광고' 기승
의료광고의 허용 이후 광고게재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게재횟수
및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동아,…
MRI촬영 늦어 3천만원·기침 간과 1천만원
법원, 의사에 일부 책임 물어 손해배상 판결
의사의 과실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야간 인력이 없어 MRI 촬영을 하지 못해 뇌졸중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에게는 3천여만원을,
임신기간 내내 기침 증세를 보였지만 흉부엑스선촬영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1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
"교수들 진료와 연구활동 기존관행 깰 것"
중앙대 김세철 의무부총장 "조직적 관리로 진료+연구 동시 추구"
22년만에
의무부총장제를 부활시킨 중앙대학교의 초대 의무부총장에 오른 김세철 의료원장이
진료환경과 경영환경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목표
아래 일대 개혁을 시도한다.
17일 중앙대학교 김세철 의무부총장은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한국서 치뤄지는 '美간호사 시험' 일방 중단
간협 "뚜렷한 대책 없어"…당국 대책 미흡 논란일
듯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실시해
온 시험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관계당국은 물론, 간호협회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수험 준비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피어슨 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