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성분명처방의 폐해를 호소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사실 왜곡 등의 기사에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의협의 광고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면서…

보건복지부가 특정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특정연령·병용금기 처방 억제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은 내용으로 대답했다. 이 본부장은 "처방 억제를 위해 자동차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오늘(25일) 오후 2시 경실련이 개최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이같이 발표한다. 정 교수는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이하 센터)에 도수치료 환자를 안내, 도수치료 비용을 진찰료 등에 포함시켜 청구해 적발된 한 정형외과 의원이 받은 과징금 5000여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일부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도수치료 부분에서 의원과 센터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환자 안내로 금전적 이익이…

의료법 개정에 이어 성분명처방제 도입 논란까지, 최근 발표 또는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두고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목을 조인다”며 초긴장 상태다.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새 의협회장이 탄생하기 이틀 전인 지금. 회원들은 그에게 문제 해결의 핵심 키로 정상적인 ‘정관계 로비력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한 의료인은 “정관계와의 협상을…

최근 병원 내 전공의 폭력 사태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병원계가 폭력근절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는 최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관련 폭력에 대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시행안'을 채택했다. 전공의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약속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처 처리 문제를 국세청에 질의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한의협은 "광고 심의 규정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규정하고 있지…

성분명처방 도입 움직임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 간 치열한 여론 홍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 일간지 등에 다량의 광고 게재를 고심하고 있는 것. 특히 성분명처방이 사실상 약에 대한 의약사간 주도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 쌓기를 위한 이 같은 싸움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무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 가운데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해당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지방보건사무관 등에게 권고 조치했다. 이로써…

"병원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을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끈다면 예정대로 26일 전 조합원이 산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자수 2만6794여명 가운데 찬성 2만873여명, 반대 5817명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