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30개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소환 범위를 확대해 대학병원 방사선과 과장급 교수를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이번 조사방침은 의료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이유는 두가지. 첫 번째 생동성시험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보험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정신병자는 물론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에 맞짱 토론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명분에서 자신들이 앞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만약 그래도 정부가 제도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기처방·전자진료시스템 포기 등 합법적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급여 대책 TF팀은 2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연세의료원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혀 17년만의 의료원 파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노조 관계자는 "실무교섭에 진전이 없고 의료원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씨가 설명한 웹진은 격월간 발행되며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현재 수련제도는 전문의 양성이라는 의료제도로 연구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과별 관행이 우선시되고 불합리한 수련 환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9일 열린 '졸업 후 의학교육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 전공의…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심천사혈요법'이 마침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로 불법 행위인 것이 확인된 것.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심천사혈요법 지방연수원인 대구 연수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현장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가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취해 당장 혼선이 예상되는데다 시민단체도 인권차별 정책이라며 철회 투쟁에 돌입할 태세여서 정부로서는 제도를 강행해 나갈 명분마저 약한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기관 공인인증제'…

올 수가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유형별 분류방안이 의원과 병원이 분리된 5개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의과,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 5개 유형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는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를 고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