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醫-시민단체, 오늘 기자회견…"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

"대통령이 직접 새 의료급여제도 폐지해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늘(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한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으로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다면평가·인사권 참여' 등 勞使 입장차 확연…18년 무분규 깨져

세브란스, 오늘 끝내 파업…환자들 불편 우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늘(10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외래는 전면 중단되며 일부 응급실 등은 정상 유지된다. 9일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노조는 연세의료원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18년 무분규 전통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욱이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재단 사무처 점령 등…

의협, "전자차트에 기재란만 설치해도 해결"…"복지부에 개선 요구"

"별도 판독소견서 작성은 낭비 행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방사선촬영시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토록 하려는 것은 낭비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라면서 "기존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 판독소견서…

질적향상 위한 독점체제 불가 방침에 반발…양측 협상도 결렬

경북대병원↔간병인단체, 대립각 심화

경북대학교병원이 최근 간병인 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간병인 단체와 간병인의 질적 확보를 위해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병원이 서로의 입장차로 대립하고 있는 것. 사건의 단초는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간병인회에 전담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과거 자체적으로 간병인 교육과 관리를 해오던 병원은…

10일 의료급여제도 철회 공동 기자회견…양측 오늘 실무협의

뭉치는 '醫-시민단체'…대정부 압박 거세

그동안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결국 공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의협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를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키로 하고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이미 정부에 공동…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이어 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마찰

정부-병원계,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

최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병원계가 이번에는 다른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계가 시스템 구축을 놓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제가 중복처방 되면 경고창이 뜨는 프로그램을…

"검사·시술처치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韓 "의료급여 등 한방 보장성 강화 시급"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8일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반대한다"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종별로 선택 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의협 주수호 회장, 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서 "달라진 의사 모습" 약속

"로비파문 등 사과·잘못된 정책은 저지"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그동안 의료계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천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저히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사들의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주 회장은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집행부의…

의협, 복지부에 “과잉 제재” 의견 제출…“중복 처분 등 개선” 요청

"의료광고 행정처분 수위 지나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과잉 제재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병협, 성분명처방 반대 의견서 제출…"의·약사 갈등 재발"

"의사 처방권 위협 좌시 않겠다"

병원계가 의사의 처방권 위협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종국에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재발시킬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복지부에 보낸 성분명 처방 관련 의견서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