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남성 비해 5배 높아

여성 4명중 1명은 "미용시술 경험"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4명중 1명꼴로 이러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대구지법, “검사 완료후 15일이내 안돼 치료기회 상실"

"검진결과 통보 지연한 병원, 300만원 배상"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勞 "노조 궁지로 몰고 있다" 반발 쟁점 부각

세브란스 노사, 이번엔 노무사 '충돌'

12일 연세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4시간 30분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13일) 재교섭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교섭과정 중 의료원이 고용한 노무사 문제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향후 교섭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은 "노조가 로비를 불법점거하는 등 파업 과정 중…

교과목 편성에 기존 학과 참여 요구… "의료일원화 의도" 경계심

韓 "醫 중심 한의학전문대학원 좌시 안해"

한의계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한전원) 추진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재 연구위원 구성 등 의료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원장 선출·한의학 전문기관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명예회장단 회의를 개최, “한전원 추진에…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낮은 회신율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복지부, 222곳 분석 결과 발표…인건비 가장 많은 비용 차지

부채비율 높고 '종합병원' 수익성 낮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쟁력이 타 산업(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13일(금) 200병상 이상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수익성 면에서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200병상 이상…

건정심, 차등수가 적용 결정…인력비율 따라 수가 가감지급

중환자실, '퇴출 or 인센티브' 갈림길 선다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이 퇴출되고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투입, 운영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환자실의 수가 차등화를 통해 입원환자에…

백혈병환우회, "심평원에 90.83% 추가 청구-원장 형사고발 검토"

"성모병원은 명백한 범죄행위 저질렀다"

“성모병원은 분명히 급여 부분을 비급여로 분류, 청구했다.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이 이야기해온 ‘99% 삭감’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심평원과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성모병원은 심평원에 추가청구를 했고 이 금액 비율이 최대 90%에 이른다”며 “이는 형법상으로도…

서울중앙지검,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이 사망원인

檢, 산호호흡기 제거 의사 '무혐의' 결정

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호흡보조장치 제거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부산 이어 요실금 시술 보험료 편취 사례 무더기 적발

경찰, 산부인과 집중 타깃…대전 초긴장

요실금 보험사기를 놓고 보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요실금 재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적발,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수술 재료비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모 산부인과 원장 최 모씨 등 대전과 충청 지역 산부인과 21곳의 병원장 21명과 재료상 2명을 적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