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시민단체, 선택진료제件 공정위 신고…"제도 문제인데 의사 매도"

빅5병원 "툭 하면 공격-억울할 따름"

'선택진료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신고된 5개 대형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데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19일 "대형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남용이 심각하다"며…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3가지 추가비용 붙는 불합리한 제도"

"의사 선택에 왜 환자가 돈을 더 내나"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 선택진료 한 행위에 환자와 건강보험, 정부 등 동시에 3곳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것인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태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오늘(19일)…

부정행위·주의태만·과실 등 배상…간호사 설명의무 강조 추세

"용량 과다투약 등 사고, 간호사에도 책임"

의료 분쟁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송말순 간호국장은 최근 위험관리과정 워크숍에서 “간호기록 미비는 물론, 간호사가 약을 잘못 투여했을 때 이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감독하지 못했을 경우 결코…

16일 비공개 2차회의…"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방향 결정"

시선집중 NMC "성분명·상품명처방 병행"

국립의료원(이하 NMC)가 성분명처방에 대해 외부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서도 예정된 절차를 밟고 있다. NMC TF팀이 지난주에 이어 일주일 만인 16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관련 2차 회의를 비밀리에 열었다. NMC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두 번째 열리는 회의에 불과하며 아직 공식적인 회의결과를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며 “사안이…

오늘(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액·중증환자 부담 경감 등 건보 구조조정

이달부터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등 건강보험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미국 LA 시다즈-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약물 스텐트 사망률, 금속보다 높아"

스텐트 이식 후 32개월 동안 금속 스텐트 이식 환자들의 사망건수는 발생하지 않은데 비해 약물 코팅 스텐트 이식환자들 중 1/3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誌를 통해 발표됐다. 미국 LA의 시다즈-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산제인 카울 박사는 스텐트를 이식한 75명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진료전달체계 붕괴 문제 놓고 이견

政-醫, 외래정률제 여전히 ‘동상이몽’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주말 KBS 라디오 시사프로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전화 토론에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서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은 정액제로…

복지부 "민간, 적극 참여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원활"

노인요양시설 지역 불균형 심해

최근 복지부가 밝힌 ‘2008년까지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00% 달성 목표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시·군·구가 각각 93곳, 114곳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06년 말 전국 시·군·구 2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별 TFT 운영, "재정적 타격 커…정당성 끝까지 밝힐 것"

성모병원 "진료비사태, 소송 등 강력대응"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백혈병 진료비와 관련해 불거진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16일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이번 사태로 병원은 세계 4대 조혈모세포이식센터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지켜온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연세의료원 파업 장기화, 임금 논의안돼…기준병상·간호등급 등 설전

암환자 수술 등 중단…'병원 공공성' 공방

연세의료원과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3일(금)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임·단협의 핵심쟁점 사안인 임금인상안 등에 대해선 논의 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노사 교섭이 전혀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의료원은 이번 파업으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 수술이 취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