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의료단체 전·현직 회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병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협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보건복지부가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병원화 지원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융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요양병상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개표가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됨에 따라 오후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선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선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과거와 다르게 선거 마감 직전 투표용지 접수가 쇄도하면서 “누군가의 조직적 선거…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50.27%로 최종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6일 오후 6시 투표용지 접수가 마감한 결과 총 유권자 3만9989명 중 2만1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 보면 ▲14일 1077통 ▲15일 2474통 ▲18일 2713통 ▲19일 2159통 ▲20일 2085통…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이 성분명처방의 폐해를 호소하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사실 왜곡 등의 기사에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의협의 광고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면서…

보건복지부가 특정연령 및 병용금기 처방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특정연령·병용금기 처방 억제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은 내용으로 대답했다. 이 본부장은 "처방 억제를 위해 자동차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오늘(25일) 오후 2시 경실련이 개최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이같이 발표한다. 정 교수는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이하 센터)에 도수치료 환자를 안내, 도수치료 비용을 진찰료 등에 포함시켜 청구해 적발된 한 정형외과 의원이 받은 과징금 5000여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일부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도수치료 부분에서 의원과 센터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환자 안내로 금전적 이익이…

의료법 개정에 이어 성분명처방제 도입 논란까지, 최근 발표 또는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두고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목을 조인다”며 초긴장 상태다.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새 의협회장이 탄생하기 이틀 전인 지금. 회원들은 그에게 문제 해결의 핵심 키로 정상적인 ‘정관계 로비력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한 의료인은 “정관계와의 협상을…

최근 병원 내 전공의 폭력 사태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병원계가 폭력근절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는 최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관련 폭력에 대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시행안'을 채택했다. 전공의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약속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