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법원, 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 인상 담합 관련 행정소송 판결

공정위 과징금 '5억→3억→1억원대' 감면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사단체가 제기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 전액 무효를 주장하며…

병협, 긴급 현황조사 돌입…충격 최소화 방안 모색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또다른 피해자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관련 긴급 현황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긴급 현황조사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차등 적용으로 인해 적잖은…

국정브리핑, 25만명 설문결과 발표…"새 의료급여제 필요" 강조

政 "의료급여 환자 중 절반은 의료쇼핑"

의료급여환자 절반은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35.9%는 365일 이상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백혈병환우회, 오늘 기자회견서 강력 비난

"성모병원은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라"

백혈병환우회가 최근 진료비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톨릭성모병원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환급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처음부터…

장기파업에 수술 예정자 등 '발동동'…"직권중재 필요" 제기

브레이크없는 세브란스 '환자들만 애간장'

세브란스병원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 480여명이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세브란스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특수 치료를 기다리는 20명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의뢰도 안돼 애간장만 태우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파업…

140억원 과징금에 대한 입장 발표, "백혈병 치료 20년前 회귀"

"돌아온건 모함뿐-성모병원은 희생양"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에 힘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고작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오해와 모함뿐이었다.” 26일 ‘임의비급여 과징금 140억원 행정처분’ 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와 관련,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전격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순손실 100억대…日 평균 10억원 손해

파업 보름째 연세의료원 '156억 손실'

파업 보름째(26일 0시 기준)를 넘긴 연세의료원이 총 15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원에 따르면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에서 15일간 파업으로 155억6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총수입에 대한 손실분으로 순손실은 100억원에 달한다. 의료원 한…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등장, "요식행위" vs "교육목적" 찬반

"나도 전문의" 성형외과 모방면허증 논란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성형'을 둘러싼 전문의와 비전문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방한 신종 면허증이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성형 관련 의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면허증은 바로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 International Academy of Cosmetic Surgery)가…

경기도의사회 내달 25일 공청회, 아주대병원 "공론화 원치 않아"

전공의 폭력 교수件 "유야무야 안끝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대병원 소아과 전공의 폭력 교수가 결국 감봉 3개월 조치로 ‘유야무야’ 처리,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내달 25일 공청회를 전격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전공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솜방망이 징계를 뿌리 뽑겠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가 해당…

시·도병원회장 대책회의,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병원장들, 불공평한 의사회비에 '발끈'

전국의 병원장들이 불공평하게 책정된 의사회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단체행동에 착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병원회장들은 최근 병원협회에서 의사회비에 관한 회의를 갖고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회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병원장이 불만을 갖게된 원인은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일반 회원과 병원장들의 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