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8일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변경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취약 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 반대한다"며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종별로 선택 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그동안 의료계의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은 강력한 저지 투쟁을 천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저히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사들의 달라질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주 회장은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집행부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과잉 제재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병원계가 의사의 처방권 위협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종국에는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재발시킬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복지부에 보낸 성분명 처방 관련 의견서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부터 30개 대학·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조영제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소환 범위를 확대해 대학병원 방사선과 과장급 교수를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이번 조사방침은 의료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이유는 두가지. 첫 번째 생동성시험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여전히 보험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정신병자는 물론 일시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에 맞짱 토론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명분에서 자신들이 앞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만약 그래도 정부가 제도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기처방·전자진료시스템 포기 등 합법적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급여 대책 TF팀은 2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연세의료원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혀 17년만의 의료원 파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노조 관계자는 "실무교섭에 진전이 없고 의료원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씨가 설명한 웹진은 격월간 발행되며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