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이 퇴출되고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투입, 운영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환자실의 수가 차등화를 통해 입원환자에…

“성모병원은 분명히 급여 부분을 비급여로 분류, 청구했다.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이 이야기해온 ‘99% 삭감’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심평원과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성모병원은 심평원에 추가청구를 했고 이 금액 비율이 최대 90%에 이른다”며 “이는 형법상으로도…

검찰이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낸 혐의로 고소된 의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완전 상반되는 것이어서 호흡보조장치 제거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요실금 보험사기를 놓고 보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잇따라 요실금 재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적발,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0일 수술 재료비 등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모 산부인과 원장 최 모씨 등 대전과 충청 지역 산부인과 21곳의 병원장 21명과 재료상 2명을 적발했다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늘(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한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으로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늘(10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외래는 전면 중단되며 일부 응급실 등은 정상 유지된다. 9일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노조는 연세의료원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18년 무분규 전통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욱이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재단 사무처 점령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방사선촬영시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토록 하려는 것은 낭비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라면서 "기존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 판독소견서…

경북대학교병원이 최근 간병인 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간병인 단체와 간병인의 질적 확보를 위해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병원이 서로의 입장차로 대립하고 있는 것. 사건의 단초는 지난해 경북대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간병인회에 전담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과거 자체적으로 간병인 교육과 관리를 해오던 병원은…

그동안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해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결국 공조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 따르면 의협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를 철회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키로 하고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이미 정부에 공동…

최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병원계가 이번에는 다른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계가 시스템 구축을 놓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제가 중복처방 되면 경고창이 뜨는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