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보장성 강화·진료전달체계 붕괴 문제 놓고 이견

政-醫, 외래정률제 여전히 ‘동상이몽’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선 보험급여팀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은 주말 KBS 라디오 시사프로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 전화 토론에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서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은 정액제로…

복지부 "민간, 적극 참여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원활"

노인요양시설 지역 불균형 심해

최근 복지부가 밝힌 ‘2008년까지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00% 달성 목표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시·군·구가 각각 93곳, 114곳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06년 말 전국 시·군·구 2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특별 TFT 운영, "재정적 타격 커…정당성 끝까지 밝힐 것"

성모병원 "진료비사태, 소송 등 강력대응"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백혈병 진료비와 관련해 불거진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16일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이번 사태로 병원은 세계 4대 조혈모세포이식센터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지켜온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연세의료원 파업 장기화, 임금 논의안돼…기준병상·간호등급 등 설전

암환자 수술 등 중단…'병원 공공성' 공방

연세의료원과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3일(금)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임·단협의 핵심쟁점 사안인 임금인상안 등에 대해선 논의 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노사 교섭이 전혀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의료원은 이번 파업으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 수술이 취소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남성 비해 5배 높아

여성 4명중 1명은 "미용시술 경험"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4명중 1명꼴로 이러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대구지법, “검사 완료후 15일이내 안돼 치료기회 상실"

"검진결과 통보 지연한 병원, 300만원 배상"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勞 "노조 궁지로 몰고 있다" 반발 쟁점 부각

세브란스 노사, 이번엔 노무사 '충돌'

12일 연세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4시간 30분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13일) 재교섭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교섭과정 중 의료원이 고용한 노무사 문제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향후 교섭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은 "노조가 로비를 불법점거하는 등 파업 과정 중…

교과목 편성에 기존 학과 참여 요구… "의료일원화 의도" 경계심

韓 "醫 중심 한의학전문대학원 좌시 안해"

한의계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한전원) 추진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현재 연구위원 구성 등 의료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원장 선출·한의학 전문기관의 적극적 참여 등으로 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명예회장단 회의를 개최, “한전원 추진에…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병원들 협조안돼 실태조사 회신율 7.3%…세밀한 추가조사 필요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낮은 회신율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복지부, 222곳 분석 결과 발표…인건비 가장 많은 비용 차지

부채비율 높고 '종합병원' 수익성 낮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쟁력이 타 산업(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13일(금) 200병상 이상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수익성 면에서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200병상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