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30일 kbs 열린토론서 시민단체-병원계 공방

"병원 돈벌이수단" vs "환자 의사선택권"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선택진료일뿐 ‘강요'나 다름없는 제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선택 진료제가 병원의 수익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들은 선택진료제가 없어진다면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이 박탈되는…

使, 소음 등 우려 파업참여 노조원 대상-공권력 투입도 고려

극으로 치닫는 세브란스 '출입통제 발동'

연세의료원이 파업 21일째를 맞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일(3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한해 의료원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30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참가자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파업참가자 출입제한은 직장폐쇄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5개 유형별 수가결정 입법예고, 당혹스러운 의료계 '위기감'

政, 벼랑끝으로 몰고…醫, 결사 저항하고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수가를 5개 유형별로 결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원, 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 인상 담합 관련 행정소송 판결

공정위 과징금 '5억→3억→1억원대' 감면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사단체가 제기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 전액 무효를 주장하며…

병협, 긴급 현황조사 돌입…충격 최소화 방안 모색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또다른 피해자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관련 긴급 현황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긴급 현황조사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차등 적용으로 인해 적잖은…

국정브리핑, 25만명 설문결과 발표…"새 의료급여제 필요" 강조

政 "의료급여 환자 중 절반은 의료쇼핑"

의료급여환자 절반은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35.9%는 365일 이상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백혈병환우회, 오늘 기자회견서 강력 비난

"성모병원은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라"

백혈병환우회가 최근 진료비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톨릭성모병원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환급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처음부터…

장기파업에 수술 예정자 등 '발동동'…"직권중재 필요" 제기

브레이크없는 세브란스 '환자들만 애간장'

세브란스병원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 480여명이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세브란스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특수 치료를 기다리는 20명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의뢰도 안돼 애간장만 태우는 등 심각성이 더해지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파업…

140억원 과징금에 대한 입장 발표, "백혈병 치료 20년前 회귀"

"돌아온건 모함뿐-성모병원은 희생양"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에 힘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고작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잇속을 차리려 한다’는 오해와 모함뿐이었다.” 26일 ‘임의비급여 과징금 140억원 행정처분’ 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와 관련,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전격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순손실 100억대…日 평균 10억원 손해

파업 보름째 연세의료원 '156억 손실'

파업 보름째(26일 0시 기준)를 넘긴 연세의료원이 총 15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원에 따르면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에서 15일간 파업으로 155억6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총수입에 대한 손실분으로 순손실은 100억원에 달한다. 의료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