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보험료 산정 기준 오류…성명·주민번호 불일치 등 혼란 발생

건보 개인정보 '뒤죽박죽'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엘리오 앤 컴퍼니, 경영컨설팅 제안

적자덩어리 어린이병원 외부로

서울대병원이 수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린이병원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추진했던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엘리오 앤 컴퍼니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가 서울대병원에 제출했던 전략보고서에는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보험료 산정 기준 오류…성명·주민번호 불일치 등 혼란 발생

건보 개인정보 '뒤죽박죽'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국감서 집중 공격, “공단은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 다해야”

'요양보험' 외면어쩌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더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절반 가량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의 성공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고경화 의원, '공단 검진기관 방사선 장비 화질평가 보고서' 분석

초음파 검진 영상 절반 불량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초음파 검진 영상의 절반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6년도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의 방사선 장비의 영상 화질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운동본부 "이젠 실질적 대안 만들 때" 주장

'선택진료'로 들끓는 시민단체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선택진료제’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복지부가…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서울대 2004년~2007년 합격자 고교 조사

서울과고, 서울의대 최다 합격

과거 ‘경기고-서울대 의대’ 출신 공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제 그 자리는 ‘서울과학고’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고는 2004년~2007년 서울대 의예과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로부터 최근 4년간 의예과를 포함, 법과대·경영대·공과대 합격생…

복지부 조사, 85%가 법적 기준 미달

공사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와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간호 인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0개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중 85%가 법적으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특히 이들 병원들이 운영평가 역시 낮게 나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아산 4개 분야서 독보적…삼성, 병상 대비 수술 우세

6대 암 수술 아산-삼성 많아

‘병원의 수술 건수’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술 건수는 ‘좋은 병원’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 매년 질환별 병원 순위를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 ‘빅5’병원 6대 암 수술 건수를 분석 범위로 설정, 수술 건수 통계의 진실에 접근해본다.…

포털사이트 토론방, 의사 하소연에 네티즌 댓글 후끈

외과의사, 칼 놓은 이유

최근 한 외과의 현실을 신랄하게 표현한 외과 의사의 글이 네티즌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후끈 달구고 있다.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에는 '외과의사, 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원글에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을 '지방 작은 병원의 외과 공보의'라고 밝힌 이 의사는 임상현장에서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