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기획예산처의 고객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해 국립대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거액의 평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기획예산처의 고객 만족도 평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생산성본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한양의대) 법제이사는 30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현 정신보건법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맹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환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법원이 잇따라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환자에 억대의 배상금 지급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과 정치권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은…

의사들의 소득 축소 및 탈루에 따른 추징액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중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출한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직종별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체 지도점검 사업장 4473곳 중 의료기관은 2651곳으로 절반을 훨씬…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없이 입원 환자 10여명이 20여일이나 방치되는 일이 벌어져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함에도 복음병원은 단 한 명의 의료인 없이 10일간 운영돼 왔다”면서 “환자가 방치돼 매우 위험한…

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과오 등 오진 가능성이 있으나 의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우려한 병원 의료진의 결정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가…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를 통해 1년 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진료를 통해 380억737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04년 300억4250만원 보다 약 80억 정도가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 간…

요실금 시술 의료기관들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총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란 치료재료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을 때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했을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년 넘게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큰 동요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제약업체에 만연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 일성신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