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설립인가 부대조건 미이행 관련 '징계안 수용' 골머리

가천·성대·포천 등 5개의대-교육부, 갈등 장기화

"의대 입학 정원 10% 감축 징계가 차라리 낫다?" 의과대학 설립 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5개 신설 사립의대들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가천의대·관동의대·성균관의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 등 5개 의대들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갈등이 장기화될…

使, 불법 게시물 등 철거…勞, 영동세브란스로 장소 변경

연세의료원 노사 갈등 '감정싸움' 양상

연세의료원이 세브란스병원 내부에 부착된 노조측 선전물 등을 철거하면서 파업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은 31일 게시물 부착 장소 이외에 병원 내·외부 벽에 붙어있는 노조 측 유인물을 모두 철거했다. 의료원은 "불법 부착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라며 "노조 게시물뿐만 아니라…

고신대 복음병원 이충한 원장, 선거결과 2표차 석패

해임 병원장, 노렸던 명예회복 '불발'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전격 해임된 병원장의 명예회복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고신대 복음병원장 선거는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끝났다. 최근 실시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선거결과 흉부외과 조성래 교수가 전임 원장인 이충한 원장을 누르고 새 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해임된 상태에서 명예회복을 선언하며 선거전에 뛰어든 이충한 前 원장과 주변의 권유로…

30일 kbs 열린토론서 시민단체-병원계 공방

"병원 돈벌이수단" vs "환자 의사선택권"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선택진료일뿐 ‘강요'나 다름없는 제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선택 진료제가 병원의 수익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들은 선택진료제가 없어진다면 환자들의 의사선택권이 박탈되는…

使, 소음 등 우려 파업참여 노조원 대상-공권력 투입도 고려

극으로 치닫는 세브란스 '출입통제 발동'

연세의료원이 파업 21일째를 맞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내일(3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한해 의료원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30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참가자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파업참가자 출입제한은 직장폐쇄로 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5개 유형별 수가결정 입법예고, 당혹스러운 의료계 '위기감'

政, 벼랑끝으로 몰고…醫, 결사 저항하고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수가를 5개 유형별로 결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원, 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 인상 담합 관련 행정소송 판결

공정위 과징금 '5억→3억→1억원대' 감면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사단체가 제기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 전액 무효를 주장하며…

병협, 긴급 현황조사 돌입…충격 최소화 방안 모색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또다른 피해자

내년부터 전격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관련 긴급 현황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긴급 현황조사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차등 적용으로 인해 적잖은…

국정브리핑, 25만명 설문결과 발표…"새 의료급여제 필요" 강조

政 "의료급여 환자 중 절반은 의료쇼핑"

의료급여환자 절반은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5년 한 해 동안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더한 급여일수를 365일 이상 사용한 25만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35.9%는 365일 이상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백혈병환우회, 오늘 기자회견서 강력 비난

"성모병원은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라"

백혈병환우회가 최근 진료비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톨릭성모병원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모병원은 수백억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환급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