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 종사자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요원 등의 필수업무종사자는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앞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유아 감기약 5성분, 119개 품목에 대해 의·약사들의 신중한 처방과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의·약사들에게 정보사항을 충분히 유의하고 향후 식약청 조치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만6세 미만의 아동은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사업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모두 5차례에 걸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은 내년부터…

“의대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약대도 6년제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간호 교육도 반드시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노인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관련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의 대표단체인 병원협회가 노인병원 구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10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 노인병원계의 경영난에 공감을 표하고 병협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의 비현실적…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개원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가 될 병원계 역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내용으로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들은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서…

당분간 신생아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팀장 김서중)은 12일 “2007년 3/4분기 신생아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출산율도 전망치를 초과,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지자체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 현재까지…

“환자가 사망했는데 약이 남았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이미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한번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되지 않아 환자와 병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남은 약을 환자가 폐기 처분하고 하는 실정. 재원 낭비도 그렇지만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받아 갔으면 끝? 환불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마지막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11월 3째주 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부터 매주 2회 회의가 열렸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는 상호간 희망 수치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1992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실리콘젤 유방 보형물이 15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 제63차 추계학회에서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한국 엘러간의 ‘이나메드’ 143종, 미국 멘토사의 ‘멘토’ 116종 등 실리콘젤 유방 보형물을 유방 성형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