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과오 등 오진 가능성이 있으나 의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우려한 병원 의료진의 결정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가…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를 통해 1년 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진료를 통해 380억737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04년 300억4250만원 보다 약 80억 정도가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 간…

요실금 시술 의료기관들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총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란 치료재료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을 때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고시가보다 싸게 구입했을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부당이익을 취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년 넘게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큰 동요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제약업체에 만연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 일성신약,…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수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린이병원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추진했던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엘리오 앤 컴퍼니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가 서울대병원에 제출했던 전략보고서에는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더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절반 가량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의 성공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초음파 검진 영상의 절반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6년도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의 방사선 장비의 영상 화질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선택진료제’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