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개원가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원안 그대로 일단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단체는 물론 개인들의 의견 접수가 전혀 없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대한혈액학회(이사장 조현찬 한림의대 진단검사의학)가 최근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사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자체적인 치료가이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정리해 실제 임상에서 이뤄지는 치료와의 차이를 밝혀 현실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겠다는 것. 대한혈액학회 신희영 보험이사는 지난…

그 동안 치료 공간 협소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189병상만을 가동해 온 국립재활원(원장 박병하)이 200병상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진료범위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립재활원은 치료공간을 넓히고 인력을 증원(31명)해 오늘(5일)부터 200병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중 12병상을 소아병상으로 운영하게 돼 소아장애인의…

의약품 사용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돈을 받아 법인을 위해 돈이 쓰였다면 배임수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의약품 납품업체들로부터 약품 납품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A병원의 병원장 M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오늘(5일)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대상 576개 품목’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제약계 등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협은 “오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직접 찾아 자료를 받았다. 대상은 식약청이 거부해 왔던 576개 전체 품목 리스트”라고 밝혔다. 자료를 언론에 직접 공개할 지 여부는…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서 제시할 정책방향에도 사회적 관심을 쏠리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의료계로서는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 같은 시점에 각 정당이 한 자리에서 향후 의료정책 로드맵을 동시에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됐다고 판단,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결국 오진으로 최종 판정됐다면 병원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영구적인 탈모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김성수)는 “유방암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전문의가 잘못했는데 왜 전공의 정원을 줄여야 하나.”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주대병원 소아과의 전공의 정원을 축소키로 결정하자 전공의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를 통해 아주대병원 소아과 K교수의 폭행 사건의 전말과 경과를 검토,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소아과 전공의…

국내 의료기관들의 '중국 러시(rush)'가 사실상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병원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중국 진출의 선두에 서 있지만 그 외 의료기관들은 아직까지 동조하는 분위기를 찾기 어렵다. 개원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일부 네트워크병의원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붐'이 일었지만 현재는 '생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