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대한신장학회, 전국 505개 투석기관 대상 조사

신장이식 대기 6년새 2배

혈액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환자가 21년 동안 약17배나 증가한 가운데 신장(콩팥)이식 대기자의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성권)는 22일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505개 의료기관에서 신대체 요법(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을 받고 있는 환자 현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의 아닌 일반의에 강요…오류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공보의 방사선 불법판독

보건소 내 흉부 방사선 불법 판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일선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판독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면서 경고에 나섰다. 공보의협은 이 같은 비전문의에 의한 흉부 방사선 필름 판독에 대해 “판독 오류로 인한…

정부 차치 의·병협에도 비난 여론…"수가 두자릿수 예상은 어디로"

"이 것도 인상이냐" 분노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의원 2.3%, 병원 1.5%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개원가와 병원계는 실망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대표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년 병·의원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의원의 기준 단가는…

청주지법 "업무 수행이 원인인 만큼 인과관계 충분"

환자에 살해당한 간호사 산재

야간 당직근무 중 사적인 감정을 가진 퇴원환자에게 살해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입원 당시 연정을 품었던 환자(이 모씨)에게 자신의 딸(병원 간호사 A씨)이 살해 당해했다며 A씨의 모친이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모씨는 입원 시 자신에게 친절했던 간호사 A씨에게 퇴원 뒤 교제를…

양측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 식대 본인부담율 50%로 조정

내년수가 의협 2.3% 인상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가 결국 표결처리(찬성 17/ 반대 1)된 가운데 각각 2.3%와 1.5%로 결정됐다. 또한 내년 보험료율은 6.4% 인상되고 식대 본인부담율은 50%로 조정됐다. 당초 공익측은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 수가책정을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일각에서…

성폭행醫 면허취소 국회논란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형법·의료법 허위작성시 처벌 규정 없어"

"진료허위작성 처벌 타당"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위 작성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비현실적 면적 제한에 병원들 초비상…"설득 밖엔 길이 없다"

병원 장례식장 운명은

전국 수 백개에 달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송사에 휘말리며 고된 홍역을 치렀던 병원 장례식장이 이번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 일부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연간…

보건勞 "인력 추가 배치·환자 피해 사례 속출" 비난 목소리 높여

의료기관 평가 반짝 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는 1주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해 폐렴과 항생제, 중환자, 신생아 등 4개 부분, 14개 임상 질 지표를 처음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내년 맞춤형 방문간호인력 1000명 채용 등 통합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소 활성화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 전국보건소에서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