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복지부, 7개질환 수술 우수병원 발표…병원계 "정부가 서열화 조장"

"정부가 병원 서열화 조장"

‘위험한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병원’ 공개에 병원계는 다소 긍정적이면도 찬반 양론의 반응이 나왔다. 이번 평가 결과 공개가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명단에 포함된 병원들은 이를 인식한 듯 애써 희색을 감췄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정부가 앞장서 병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청,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태안지역 수산물 안전하다"

최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과 인근 서해안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름유출지역의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체에는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19~26일 ‘재난지역’으로 정해진…

政-醫 합의 없이 진행되면서 '삐걱'…해결책 모색도 쉽지 않을 듯

의료비 연말정산,국민만 불편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선 의료기관이 참여 않으면서 제도가 헛바퀴를 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청렴위, 감면규정 적법성 여부 검토…적정 통제방안 마련

병원직원 가족,진료비 감면?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규정이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기되면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가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실제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료법·유형별 수가계약 등 입장차 확연…봉합에 시간 걸릴듯

나침반 다른 의협-병협

의료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의료법과 유형별 수가 분류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나침반을 내세우며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익단체인 만큼 각자의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단합이 아닌 분열의 이미지는 대 정부 투쟁 등에서 득보다 실이…

경남의사회 “윤리위원회 소집·연말 지난 뒤 곧 결정”

통영 성폭행 의사 제명

여성 환자들을 연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경상남도 통영시 모 내과 원장이 결국 의사사회에서 제명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 김홍양 회장은 24일 “법원 판결이 난 만큼 비윤리적인 회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내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윤리위원회에서…

각 대학 20일부터 내년 정시모집 시작

서울의대 정시모집 5.07:1

지난 20일 대부분의 대학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의 주요의대의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일찌감치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는 27명 모집에 137명이 지원, 5.0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경쟁률은 3.77:1 이었다. 25일이 원서마감인 연세의대와…

성형외과·안과 등 진료과목 겹쳐…타협점 모색 쉽지 않아

醫-韓, 氣싸움 어디까지

국내 의료계는 크게 의과와 한의과로 2원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진료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의과만의 진료를 고집한다든지 한의과에서만 치료해야 한다는 개념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병은 하나인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의과·한의과 간…

공단·사회복지사 등 반발…복지부, 다른 방안 검토

노인요양 신규채용 논란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채용과 관련해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1036명 전원을 간호사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복지부, 종합전문요양기관 기준 완화…3차병원 판도변화 예고

종합병원,전투 서막 올라

복지부가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의 방식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규 신청기관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한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