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내년 첫 출범 부산 한전원 3.7대 1 등 확인…政, 연구개발 확대 추진

한의학 교육 메카, 한전원

의료시장 개방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한방업계에도 ‘시장개방’이라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2002년 10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대체의학 시장이 내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점차 한방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처음으로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부산대…

변지진 복지부 장관을 비롯 의약단체장들 2008 무자년 각오

2008년 보건 의료 계획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주위 상황은 의료계를 타의적 고립 상황으로 몰아갔고 정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유형별, 첫 해부터 삐걱…공급자-정부, 수가조정 방식 개선 공감

수가협상이 남긴 과제

지난달 21일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건정심 표결처리로 결정됨으로써 내년 수가인상률 책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주요 5개 의약단체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의협 2.3%, 병협 1.5%, 약사회 1.7%, 치협 2.9%, 한의협 2.9%로 결정돼 두 달여간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유형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계는 본래의…

3개월~만12세 월 120시간…시간당 5천원/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아르바이트도 해당

“급할 때 아이 봐드려요”

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 복지가 강화된다. 그러나 1월과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6.4%, 4.05% 인상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도 0.31% 올라…

27일 공급자-가입자 입장 팽팽, 보험료율 3.9% 내외 예상

노인요양보험 수가 입장 팽팽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건강보험의 건정심에 해당)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3차) 당시 수준과 비교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2라운드, 병·의원도 자금 확보 기반 마련돼야

의료기관 해외진출 기반 시급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해외 진출에 분명한 뜻과 전략을 가진 ‘알짜배기’들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얘기. 의료기관들이 ‘제2라운드’를 이야기 하지만 국가 차원의…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건강검진 통보 허술"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에는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돼…

공단, 암환자 분석결과 발표…폐암·간암·백혈병은 큰 변화 없어

전립선암↑자궁경부암↓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궁경부암은 2.7% 감소했고 난소암은 1.0% 줄어들었다. 폐암, 간암, 백혈병은 각각 0.9%,…

의료정책硏, '공단 결산서분석' 발표…방만한 경영형태 지적

공단급여 직장인보다 57%↑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직접적인 세제·자금혜택 불가…"스스로 해결책 모색"

선수 요구 감독 못 따라와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해외 진출에 분명한 뜻과 전략을 가진 ‘알짜배기’들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얘기. 의료기관들이 ‘제2라운드’를 이야기하지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