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4명… "환자 치료와 인권 뒷전이고 영리만 치중"
강제입원 정신병원장 등 고발
국가인원위원회가 정신 질환자를 확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C정신병원 원장을
비롯 관련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5일 “C정신병원은 치료와 인권은 뒷전인 채 영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도 관계 행정 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