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심평원, 요양기관에 배제진단 착오기재 주의 당부

확진명 없으면 배제진단 아냐

명세서에 ‘상병분류 구분’란을 신설,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제진단 기재의 경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일부 요양기관으로부터 ‘배제진단’에 관해 착오 작성내역을 다수 확인,…

공단 "내년 1월까지 싱글에서 멀티로 업그레이드"

영유아 건강검진 전면교체

일선 현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전산 프로그램이 내년 1월까지 전면교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멀티 프로그램을 재개발해 안전성 확보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모든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에 제공돼 있는 싱글 프로그램은 접수실과 진료실 간 환자 정보를…

내년 전공의 지원 1명도 없는 과 특히 많아…"선배없는데 후배 오겠냐"

지방병원,악순환의 고리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고 하지만,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의 지원율은 올해에도 밑바닥이었다. 지난해보다 과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공식’처럼 돼버린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미달 사태. 반면 ‘뜨는 과’도 확실해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의 명암도 분명하게 갈렸다. 그러나 이들의…

가톨릭 前 김부성 의무원장, ‘성공한 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세’ 피력

인턴교육,비법이 더 중요

“인턴들에게 의사로서의 멋진 삶과 올바른 의료인의 상을 일깨워 주고, 이를 병원·부모·수련교육부와 삼위일체를 형성해 차세대 주역의 의료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가톨릭의료원 수련교육부장 김성훈 교수는 최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성공한 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세’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향후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1.9명…인력난 심화

간호사 품귀현상 '심각'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에서 한국은 1.9명을 기록,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8.6명에 턱없이 부족한…

12년 고수한 장례식장 ‘5不 원칙’ 재검토 중

세브란스병원 음식접대 허용하나

연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 ‘5불(不) 원칙’이 깨질까? 장례식장에서 음식접대, 밤샘조문, 술, 담배, 화투 등 5가지 행위를 금지해온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방침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1996년부터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장례식장의 술 접대 등을 금지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족들은 조문객들에게 음식 접대를 할…

요양병원계, 수가 개정안 반발…복지부 "요양시설도 관리 가능"

'신체허약 노인' 방치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 개정안에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높게 책정된 것을 두고 병원계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가 허약한 노인환자, 즉 '신체기능저하군'의…

시민단체, 공청회 등 맹공 vs "대안없는 무조건 폐지 문제 야기"

"선택진료제 폐지 불가"

시민단체들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여전히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4일(화) 열린 ‘선택진료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복지부와 병협은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와…

서울아산병원 이종식 교수팀 "노인요양시설, 파킨슨병 무방비 노출"

'헛다리 진단' 부지기수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조차 파킨슨병을 단순한 노화나 치매 증상으로 오인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파킨슨병 환자 3명 중 2명은 본인은 물론 병원에서조차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대구지법, "보건소 열악한 시설 등 감안"

공보의 과실책임 20%로

기본적 검진을 하지 않아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감기약을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보건의라는 점과 보건소의 열악한 의료시설 등을 감안,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검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