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醫 "손실보전책 없어 수용 불가" 시민단체 "땜질 처방 말고 폐지"

선택진료 개선안 '사면초가'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다며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이 정도로는 효과가 나올 수 없다며 아예 폐지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

대구지역 산부인과에 공문 발송…醫, 강력 반발

"부당청구 자진신고" 파장

공단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요실금 치료재료대의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 관할 산부인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치료재료대 고시 상한가와 실거래가…

공단·심평원, 2006 통계연보서 발간…건보대상자 4741만명 분석

병의원 방문 年평균 16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한해 병·의원을 찾은 횟수는 입원 1.3회, 외래 14.7회 등 평균 16회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공동 발간한 '2006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4740만9600명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6일 진료를 받았다. 이는 전국민…

업체, 치료재료 가격인하 따라 생존위한 '집단 대응' 움직임

의료기기 업체는 봉?

의료기기업체들이 일부 지방 국립병원을 제외하고는 국내 의료기관에 장비나 재료 납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업자인 소위 간납상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간납회사란 대형병원이 자기 병원에만 납품할 수 있는 특권을 준 회사로 해당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자회사다. 중소 병원은 도매상에서 납품받고 있으나…

과기부 “GOT, GPT 수치 측정 센스 특허·곧 상용화 계획”

휴대폰으로 간기능 진단

조만간 휴대폰을 이용한 간기능 진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자가 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 'Top Brand Project'의 일환으로 연구된 이번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바이오나노연구단의 정봉현 박사팀이 개발했다. 혈액속의 GOT, GPT 수치를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한 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지나치면 환자가 아닌 의사 자신 이익 위해 처방"

"국내 리베이트 너무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초청 강사로 참석,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를 교통 상황과 연계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끈다. 그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지키면 도로가 마비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전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

일부 병원, 환자 등 쏠림현상 가속화로 어려움 호소

심화되는 대학병원 양극화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울소재 대학병원들은 “점점 더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막대한 투자에 맥을 못추겠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 때문에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답보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 A대학 병원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암 환자 김모씨,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병원 파업 생명 위협" 소송

병원 파업으로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과 진료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간암환자가 병원 노조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 환자인 김모씨는 최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업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산부인과의사회, 공식입장 발표…"정당한 의료이용 저해할 우려 커"

산부인과, 초음파 논란 격분

최근 식약청 발표로 야기된 산전 초음파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0일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잘못된 정보로 의학정보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의료 이용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가톨릭의료원, IT회사 '평화 IS' 설립 등 러시…전문업체들 촉각

대학병원 '의료정보=돈'

대학병원 등 국내 대형 의료기관이 병원 내 전산실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정보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성공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의 의료정보 사업진출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직접 의료정보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