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가거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돼도…

오늘(2월 1일)부터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기존 7등급 입원료가 95%에서 100%(6등급입원료)로 상향 조정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지부 고시 제2008-9호에 따라 7등급 입원료를 소재지별로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수가기준부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은 기타 다른 지역병원에 비해 수익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의학계의 별' 26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유승흠)은 30일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 2007년도 정회원 선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림원은 원로회원 24명과 정회원 267명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선출된 정회원을 학교별로 보면, 서울의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1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성부가 복지부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부의 폐지가 아니라 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품 유해사례를 의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보고토록 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공표하자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공표의 근거는 서류위·변조 허위청구해 제8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선별하며 인수위의 적극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추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과제가 될 수도 있다.…

“전남 S병원의 한 공중보건의사가 월 약700~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이 병원 K씨는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낙후된 지역에서 적은 임금에 봉사하며 군 생활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 A씨는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NCSI가 병원계의 '인정'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 보인다. 특히 평가 대상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높다.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한테…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들의 경우 오진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례 중 60% 이상은 의료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규모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부속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