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60%이상 업체 위탁경험…'품목허가' 등 사기행각 경보

의료기기 업계, 컨설팅 사기 주의

최근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컨설팅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이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따라 품목허가, KGMP인증, 치료재료 보험등재, 시장조사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허가 및 보험분야 등의 전문인력…

진료비 지연지급·간호등급 차등수가제 폐지…법률검토 착수

중소병원,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그동안 정부의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제에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병원계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최윤식 박영배 오병희 교수와 고대 오동주 의무부총장 등

새 대통령 어의(御醫)는 누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전통의 강호인 서울대병원을 축으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무부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취임식 5일 전인 오는 20일쯤 결정돼 발표된다. 현재 대통령 주치의단…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진료비도 4년만에 87% 증가

혈관질환으로 10분에 1명 사망

한국인들이 혈관질환으로 10분마다 1명이 숨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14일 ‘대한민국 혈관건강 트렌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 협회가 지난 2006년 통계청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5만638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관질환으로 약 10분에 1명꼴로 사망한…

건약, 식약청 안일한 대처 규탄…"치명적 부작용 위험 여전"

약사들 보톡스 적색경보 발령

약사들이 최근 호흡곤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보톡스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보톡스의 작용기전을 설명하면서 그 기전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울산경찰, "출장 진료 방법으로 5000여만원 부당이득"

무면허 치과시술 40대 구속영장

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부당청구 병원실명공개 초읽기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의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양 법안이 포함된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한나라 3·민노 2·통합신당 1명으로 집계

간호사 6명 총선 출사표 던질듯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2명, 통합민주신당 1명 순이었다. 이들 간호사 출마 예상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경기 용인 기흥구에 조소영 전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복지부 "이달 진료분부터 1000만 이상件 등"

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사기죄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했거나…

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다수 의원 반대 의견에 추후 논의키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잠정 연기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