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포털사이트 토론방 공감 댓글 봇물

민영보험 반대 인터넷 달궈

최근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글이 네티즌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이르키며 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후끈 달구고 있다.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에 지난 9일 게재된 '의료보험 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원글에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Truth'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미국이…

의협,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입장 피력…성감별 처벌규정 비판

태아 성별 알려줄 의무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일 태아성별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현행 의료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아 선호사상이 현저히 불식된 데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산부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태아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 또한 부당하게 높은 처벌을…

서울아산 고재영 교수, '뇌허혈·간질' 등 치료법 개발 전기 마련

'뇌신경세포 사멸' 최초 규명

뇌경색에서의 뇌허혈 및 간질, 뇌의 퇴행성질환에서 신경세포가 죽는 기전이 세계 최초로 국내 의과학자에 의해 규명됐다. 이로써 뇌허혈이나 간질 등 뇌신경세포 사멸로 인한 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고재영 교수는 "라이소좀 붕괴와 그 안의…

시민단체들 반발 커…정부, 추진에 부담

요양기관 계약제 '시기상조'

요양기관 계약제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진다.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과 계약할 것인가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요양기관 계약제가 실시되면…

약사회, 규제개혁점검단에 의견서 제출…과징금 산정기준 개정도 요구

약사회 "처방전 리필제" 건의

대한약사회가 의사들의 집단휴진 대응책으로 정부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약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비롯해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한의협 “안전관리 지침 등 개선 적극 유도”

한약재에서 곰팡이

최근 한약재 곰팡이 조사 결과 인체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의협은 포장방법의 적극적 개선 유도 등 한약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식약청도 오늘(8일)부터 한약재 곰팡이독소 기준규격을 실시, 앞으로 한약재 관리에 대한 불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

가톨릭 권영대 교수 "의료+경영의 안정적 모델 시급" 강조

가톨릭의료원 내부혁신 절실

“의료시장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는 의료경영을 단순히 병원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가톨릭의료경영연구소 권영대 교수(인문사회의학과학교실)는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 간 병원그룹과 전문병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등 야권, "부동층 표심 확보"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 총선이슈로 급부상

'공약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총선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예고됐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건강보험급여 현황으로 본 3차의료기관 명암…경북대 등 선전

"서울아산병원 부동의 1위"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병원들은 내외적인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병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병원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데일리메디는 본 기사를 통해 빅5뿐 아니라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 빅5 병원이 누려왔던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아 왔던 3차 기관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現 시스템 효용성 높아 제도변화 불필요-건보경영평가 도입"

복지부 장관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보 경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