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약사회, 규제개혁점검단에 의견서 제출…과징금 산정기준 개정도 요구

약사회 "처방전 리필제" 건의

대한약사회가 의사들의 집단휴진 대응책으로 정부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약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비롯해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한의협 “안전관리 지침 등 개선 적극 유도”

한약재에서 곰팡이

최근 한약재 곰팡이 조사 결과 인체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한의협은 포장방법의 적극적 개선 유도 등 한약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식약청도 오늘(8일)부터 한약재 곰팡이독소 기준규격을 실시, 앞으로 한약재 관리에 대한 불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

가톨릭 권영대 교수 "의료+경영의 안정적 모델 시급" 강조

가톨릭의료원 내부혁신 절실

“의료시장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는 의료경영을 단순히 병원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가톨릭의료경영연구소 권영대 교수(인문사회의학과학교실)는 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년 간 병원그룹과 전문병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통합민주당 등 야권, "부동층 표심 확보" 적극 활용

국민건강보험 총선이슈로 급부상

'공약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총선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예고됐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더불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 정책'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건강보험급여 현황으로 본 3차의료기관 명암…경북대 등 선전

"서울아산병원 부동의 1위"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병원들은 내외적인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병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병원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데일리메디는 본 기사를 통해 빅5뿐 아니라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 빅5 병원이 누려왔던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아 왔던 3차 기관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現 시스템 효용성 높아 제도변화 불필요-건보경영평가 도입"

복지부 장관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건보 경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대병원 김희중 교수팀, 질병 진행여부 좌우하는 인자 규명

무혈성괴사 수술 안 해도 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인자가 밝혀져 치료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희중·유정준 교수팀은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 105명을 최소 5년 이상(5-15년으로 평균 8년 7개월) 추적 관찰해 얻은 괴사의 자연적인 경과를 최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과잉금칙원칙 위배" 주장

의협 "태아 성감별 처벌은 위헌"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태아성감별을 낙태의 사전행위로 규정해 형사 및 행정처분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태아성별 고지 혐의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구의료법 제19조2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예정 돼…

개원의사회, 회비 미납자 홈페이지 사용 제한

안과의 '고육지책'

심화되는 개원가의 경영난과 맞물려 각종 유관단체들의 회비 납부율 역시 급격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안과의사회가 고심 끝에 '고육지책'을 내놨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안과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회원들의 홈페이지 로그인시 회비 미납부자에 한해 전자결제 페이지로 자동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 저조로, 회무 운영에…

신경정신의학회 신영철 이사 "국민 10명 중 3명은 한 가지 이상 걸려"

정신질환,사회적 편견이 더 문제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편견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줘야 한다.” 4월 4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1968년 처음으로 제정됐지만 ‘4’라는 숫자가 우리 국민에게 액운을 따르는 불운한 숫자라는 오래된 편견이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