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복지부, 21일 입법예고…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허위청구 병·의원 6개월 명단공개

앞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 공표유형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한 행위…

28일 오산시와 MOU 체결…2015년까지 2천억원 투입

서울대병원,오산에 분원 설립

서울대병원 경기도 분원 설립 계획은 '수원'이 아닌 '오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오산시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28일 병원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설 곳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로, 9만3000여㎡ 부지에 600병상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대항병원 도재태 과장 "장기적으로 고환암에도 영향"

소아탈장 방치하면 불임될수도

소아탈장 증세를 오래 방치하면 고환 손상으로 불임이 될 수 있어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장항문탈장 전문 대항병원 탈장센터 도재태 과장은 “소아탈장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고환이나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게 돼 불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간 고환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환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가장 쉬워 보이지만 주의" 경고

"약물치료,ADHD에 위험할수도"

약사들이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라며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의약품 적색경보 4호-ADHD 약물치료, 쉽지만 위험한 선택'을 배포했다. 건약에 따르면 최근 일부 방송에서 ADHD 약물이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사태 이후 정식 논의 없어…안과 "방관자적 태도" 불만

눈미백술 논란에도 심평원 무관심

올해 초 불거졌던 안과의 눈 미백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심평원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눈 미백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과 안과 개원의들은 5개월 넘게 해당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일공일방(一功一防)을 거듭하고 있다. 설전이…

TFT 통해 시민단체 2차고발 공동대응…변호사도 동일인 선임

피부과의사"흩어지면 죽는다"

올해 초 피부과·성형외과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 27곳을 검찰에 고발했던 시민권리연대의 2차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개원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지난 1차 고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부과의 경우 의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TFT를 꾸리는 등 결연한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검역원 중간검사결과 발표, 철새로 유입 추정

올 AI 인체감염 사례없는 종류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금까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체감염 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이며 이번에 한국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백병원, 국제학회 학술상 수상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김율리 박사팀이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임상 각 과와 유기적 협진을 통해 섭식장애의 신체적 합병증에 대해서 2007년 이후 100명이 넘는 환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치료한 것을 인정받아 15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 섭식장애학회 총회(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헌법소원 청구인단 급구…소송·변호사 비용 적극 지원

"소송해야 하는데"피부과의사 고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 문제와 관련 의협과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청구인단을 구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하위 규정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하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자문결과 헌법소원 청구…

권투선수 故 최요삼 모친 제기, "이동경로 파악 안돼 병원까지 45분"

순천향대병원, 최요삼 소송 휘말려

복싱 경기 중 부상으로 숨진 전 프로복싱 챔피언 故최요삼 선수의 어머니가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2억 3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요삼 씨의 어머니 오 모씨는 소장에서 "앰뷸런스 관리자가 이동 경로를 확보해 두지 않아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10분을 소요했으며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