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심의 결과 발표는 30일 예정

27년 만 의대증원 확정 임박...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늘(24일) 심의되면 의대 증원 확정이 임박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경북대, 제주대선 두 번째 불발...의협선 ”학칙 개정 멈춰달라“ 요청

경북·전북·제주대서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불발...교수회 제동

의대 증원 절차가 대학별 학칙 개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대학에선 여전히 학칙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22~23일 전북대와 경북대, 제주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이 불발했다. 전북대에선 22일 오후 열린 교수 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42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간호협회 "의정갈등 끝나면 또다시 범법자행...21대 국회서 꼭 제정해야"

간협 "간호법 제정 안되면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사업은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 조정도 검토 안해

조규홍 "전공의에 구상권 청구 계획 없어...처분하고 싶겠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구상권 청구는 계획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과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등 불참 확대...교수단체, 의협과 '단일대오'

전의교협, "정부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불참 운동' 전개"

의대 교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정부의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전날 오후 긴급 총회를 연 뒤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2권도 전달

응급실 전공의, 尹에 편지… "사직서 왜 냈는지 보시길"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54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부쳤다. 이들 전공의는 젊은 의사들이 왜 지금의 의료환경에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의 명의로 작성한 공개 편지(상소문) 2통과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2권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정부 "환영하지만, 전제조건 없어야"

의협 "대화 준비 돼있다"…정부 "구체적인 자리 만들겠다"

의료계에서 "정부와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겠다"고 환영했으나, 의료계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순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오후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등과 '의대 정원 증원 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진행...60시간으로 단축 방안 논의 중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파견...'원점 재검토'는 비현실적"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증원을 원점 재논의한다면 다수가 복귀한다고 언급한 것에,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제주대 오는 23일 학칙 개정 재심의...정부 "의대생 복귀 설득해 달라"

'의대 증원 반대했지만'...부산·충북·강원대 학칙 개정 통과

2025년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확정하지 않던 대학들이 하나둘 의대 증원을 확정짓고 있다. 앞서 의료계가 고등법원에 청구한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되고,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를 앞뒀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의대 증원을 강력히…

의대협 "8대 요구안 수용이 먼저...의대증원 철회는 그 일부"

의대생 "교육부 대화 의지 진실되지 않아"...제안 재차 거절

의대생 단체가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재차 거절했다.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교육부의 대화 제안에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의대협 측은 "요구안(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