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협 “효능시험의혹 해소 차원”…28일 토론회 개최

복제의약품 576품목 공개키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허가받은 신약과 복제약의 인체내 효능이 같은지를 시험하는 생동성시험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짙은 카피약(복제의약품) 576개 품목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업계는 의협의 공개결정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카피약 576품목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행안부, '지정·관리규칙' 입법예고…'건보 적용 방안' 등 협의

휴양 치료 겸업온천 연내 도입

온천욕,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온천이 연내 도입된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 운영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병협, 내달 8일 국회서 정책토론회…다각적 해결책 모색

간호인력 부족 “돌파구 찾는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병원계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7월 8일 오전 9시4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정책토론회에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의 ‘간호인력…

여당 공식적으로 입장 피력, 광우병 파동 등 민심 수습 방안 제시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 재확인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과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 등 4대 분야의 민영화 반대를 재확인했다. 앞서 최 수석정조위원장과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건강보험과 수도, 전기, 가스의 민간 참여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보험의 민영화 우려를…

복지부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의료전달체계 규정 마련 강조

의협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각종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 행태와…

의사단체도 허용 부작용에 우려감…복지부 "의료관광 등 황금시장"

야당, 반대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일제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반대…

의료법 개정안 4개월째 입법예고중…일러야 7월에나 공포될 듯

병원장례식장 4개월째 입법예고중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은 줄 알았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당국의 늦깎이 행정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8일 복지부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지역내에 병원 장례식장을…

복지부, 17일자 임명…암연구·진료발전 기대

국립암센터 원장에 이진수 박사

한국이 낳은 세계적 폐암 권위자인 이진수 박사가 제4대 국립암센터 원장에 취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는 17일자로 3년 임기의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에 현 국립암센터 암연구소 소장인 이진수(李振洙, 57) 박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진수 원장은 폐암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1978년…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령 공포…칸막이 설치도 허용

정신질환자도 피부미용사 될수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들도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3일자로 공포(관보게재)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윤재일 교수팀

“얼굴 크기로 피부병 진단”

전체 얼굴 면적 중에서 코나 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 면적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궁금증은 흥미 차원에 머물 수도 있지만, 피부과 의사에게는 얼굴 피부병의 경중도를 판정할 때 알아야할 학문적 궁금증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윤재일 교수팀이 전체 얼굴 면적에서 각 부위가 차지하는 면적의 평균값으로 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