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협, "필터 사용후 비용 발생시 불법행위로 간주" 개선 요청

의협, 필터주사기 사용비용 보상 건의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이 혼입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주사기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앰플주사제 필터를 사용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임의비급여로 간주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고가로 추정되는…

학회, 장미병·황제증·잭슨병 등 검토

'간질' 병명 바꾼다

사회적으로 편견이 많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 간질환자들을 위해 간질(癎疾)의 질환명이 바뀔 전망이다. 대한간질학회는 2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13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현재 간질은 80%정도가 약물치료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이 높다. 취업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 23명 연루 조직적 불법

대학교수 23명, 생동성시험조작

지난 2006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신고했던 유명 사립대 약학연구소의 조직적 생동성 시험 데이터 조작 비리가 신고 2년 반 만에 철퇴를 맞았다. 권익위는 25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결과 모 약학시험기관의 대표로 있던 전직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대학 교수 및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모두 23명이…

전기홍 교수, 3년마다 실시 '재평가案' 공개…"관리체계 등 취약"

치료재료, 단일상한금액제 도입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전면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치료재료 재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전기홍 교수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고시안은 치료재료…

식약청, 금년 하반기 9억원 투입…전문의 8명 충원 계획

의약품 허가심사에 의사 영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심사의 속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부터 9억 여원을 투입해 의사, GMP 실사관 등을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식약청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간 개방형 직위제, 특별 채용 제도 등을 활용해 각…

전체 이용객 가운데 3% 해당…충청권은 환자 이탈 영향 없는 듯

KTX, 의료 패러다임 바꾸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 모씨(60세)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대구서 받아도 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김 씨는 굳이 서울의 대형병원을 택했다. 김 씨는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최신 장비에다 지방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입원을 해야 하기…

건보공단, Y 제약 등 2개사에 2억9000만원 1차 소송

효능 조작 복제약 약제비 환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 그동안 공단에서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韓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醫 "의사들이 이용당할 소지 있어"

'양·한방 협진' 의료계 반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이해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양·한방 협진’ 항목과 관련,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한의협 “해석의 차이” 과장 일부 시인

한국침술 국제표준 채택은 과장?

한국 침술이 중국을 제치고 WHO 표준안에 채택됐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발표가 과장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20일 “한국 침술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표준이 됐다는 한의협의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한의학 침 시술법 WHO 표준 채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의협-병협 주최, “의료기관이 사업주체 돼야” 한목소리

건강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열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사업’이 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건강서비스 활성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화두는 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