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리들병원 그룹(이사장 이상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10월 우리들병원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우리들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 국정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 정권이 바뀐 후 실시되는 국세청 조사의 추이에 관심이 높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심층조사가 주업무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민들의 건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가 건진기관 확대를 위해 건진 장비 공동이용 허용을 추진하자 병원계는 '시설 및 장비가 완전히 갖춰진 의료기관에 국한시켜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비용 및 기타 진료비는 지급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P대학병원이 4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의료과실을 이유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과실로 인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으며 불필요한 수술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18만명분을 확보하고 지난 1일부터 접종에 나선 대한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의 유선인터뷰를 통해 “건강관리협회는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의료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내과 차원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산그룹을 등에 업은 중앙대 의대(학장 박성준)에 수능 인재들이 대거 몰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의료원이 두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중대의대 합격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인수된 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재를 양성, 나아가 의료원 발전에…

최근 연명치료중지 안락사 허용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재판장 김천수)는 오늘(1일) 오전 10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9층 중환자실로 이동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김천수 판사를 비롯 법원직원과 신현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병원 측의 완승으로 판결난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줄소송이 예상돼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감사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문약과 다빈도 처방품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9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영국, 포르투갈 등은 복제약 활성화와 환자에게 약물제공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적극…

이혜란 한림대 의료원장은 “한림대 의료원이라는 브랜드가 저평가 되어있는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 원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작지만 위대한(Small but Great)’이라는 한림대의료원 설립이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염두 해두고 의료원을 경영할 것”이라면서 “세계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의 의료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키를 키우는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돼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원은 키를 키우는 시술인 '하지연장술'을 잘못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