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의 의료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키를 키우는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돼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원은 키를 키우는 시술인 '하지연장술'을 잘못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4시간 행적추적은 물론 밀착감독을 하는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심심찮게 들려왔던 의료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를 톡톡히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정부가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e-바우처(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산전진찰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월 28일~9월 17일)한다고…

위 수술, 심장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322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4~7년까지 매년 7~8월에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평가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26일 공개했다. 수술의 예방적…

국내 마취환자 1만명당 21명이 마취 후 1주일 안에 사망했고 마취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영아·노약자·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마취 후 사망률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온 것은 1976년 대한마취과학회지에 발표된 뒤 30여년 만이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안원식 교수팀은 2000~2004년 5년 동안 이…

경상남도와 인구협회 경남지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보다는 정치·행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무료진료 사업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봤지만 변호사의 자문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지난해 이어 국내 두번째로 시행된 대규모 선별검사 결과 5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3.2명이 전립선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제5회 블루리본 캠페인을 맞아 '대한민국 전립선암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두번째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대전, 마산 지역의 55세 이상 남성 약38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건강보험 통합 이후 의료비 절감 이슈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문상호 교수는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8회 심평포럼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국내 '빅4 병원'의 브랜드를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 현실적으로 국내 대형병원들은 학교재단 혹은 사회복지재단에 소속돼 있거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조차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병원 주식을 모의증권시장에 상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흥미를 끈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면제 논란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복합제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생동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합제 제네릭의 최소한의 품질보장을 위해 생동성시험이 필요하지만,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