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국민권익委, 규칙 개선 추진…국민 대상 의견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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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복지부·식약청 행정' 대대적 정비

그동안 복지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으로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에게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복지부의 행정관행 개선을 천명하고 유관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내년 2월까지 복지부, 식약청…

법원 판결후 더 활성화…"문제될 소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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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특수' 노린 개원가 의료광고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성형외과 등의 비보험 진료과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할인 혜택을 광고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광고를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올 초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치료에 대한 할인행사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면적인 의료할인 혜택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병협, 입법 발의 관련 국회 법안심사 위원들에 반대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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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초비상…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앞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8월 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1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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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출산 前 '20만원내 진료비' 제공

정부가 20만원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국민권익委, 여론선도층 대상 부패수준 설문…정치권 82%·의료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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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비하면 의사들은 '鳥足之血(조족지혈)'

최근 의사와 제약회사들의 검은거래 실태가 연이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심을 이끄는 여론선도층은 의료계 부패문제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여론선도층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자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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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부는 '아동학대 예방' 바람

국립서울병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립서울병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개최, 학대아동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행사에서는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대한 강좌 및 홍보와 함께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장애인 PTSD등…

객관적 의료서비스 평가·시스템 등 도입…美 탈피 시장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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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의료정책, 韓 의료관광 파장 예고

지난 4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맞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의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국 의료보험제도와 흡사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전혜숙 의원, 의정활동 우선순위 강조…"국내 제약산업 발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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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DUR 반드시 시행돼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과 유아·노인 등 특정 연령층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연령금기)을 처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은 확고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혜숙…

의협, 환경부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혼란 유발…민원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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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도 '의료폐기물' 부담 커진 병·의원

최근 병·의원에서 폐기물 처리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와 생리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지불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일평균 10~20개의 기저귀를 사용, 진료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인상 기류에 편승,…

복지부, 107개 응급의료센터 질 지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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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지역·일자별 수준 천차만별

응급진료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주말과 심야에는 진료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07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질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응급조치 신속성 등의 차이가 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질 분석에서 뇌경색 등 3대 응급질환 환자가 치료 전 응급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