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민주당 기권표 던져…비급여 의무고지 등 입법 가시화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의료기관 부대사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의…

지방·수도권 U턴 현상으로 지방 대형병원 '울상'

공부는 지방 '의대생들' 취업은 서울

치열한 경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이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많아 향후 지역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들은 지방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후 본래 연고지인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의료서비스에 일조하는 부분이 미미하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동해…

9일 국무회의, 건보공단 추천 의약품 등 사용하면 장려금 지급

대체조제 장려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체조제 등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년 장기 발전계획 마련” 밝혀

서울아산병원 새 병원장에 이정신 교수

아산재단 이사회는 서울아산병원 제 12대 병원장에 현 진료부원장인 종양내과 이정신 교수를 9일 임명했다. 취임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 신임 병원장은 아산병원에서 20년 간 재직하면서 기획실장과 진료부원장 등을 거친 암 연구 전문 의학자다. 그는 임명과 관련 “내년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표준의학을 이끄는…

고대 안암병원 박성수 교수 "전이 빠르고 항암치료 어려운 미분화암"

"젊은 여성이 위암에 더 치명적"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위암 환자의 생존율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팀은 8일 ‘젊은 남녀의 위암 발병과 예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성수 교수는 “젊은 여성에게 발병하는 위암의 93.3%가 타 조직으로 전이가 매우 빠르고 항암치료도 어려운 미분화암으로 위암말기에 해당할…

의대·간호대생 43명 참여…내년 병원 열고 버스 진료 나설 예정

의대생들이 수익 창출하며 무료병원 건립

'치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는 병원'. 저소득층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 사업을 아이디어로 낸 사회적 기업 '프리메드'가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대학생 사회적 벤처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8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세대의대 송호원씨 등 4명이 모인 프리메드팀의 아이디어는 프리메드 버스와 프리메드 의원으로 의료체계를 이원화해 저소득…

심평원, 위험한 수술 경험 많은 의료기관 명단 발표

중소병원, 高위험 고관절부분치환술 '강세'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고관절부분치환술에 강세를 보이는 중소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위험한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 명단’에 따르면 고관절부분치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716개이며 이중 기준수술 건수(16건)보다 많이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20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이…

거짓 학위로 대장·난소암 환자에게 16차례 3040만원 받아

가짜 암 특효약 판매한 가짜의사 검거

암환자에게 가짜 특효약 판매한 가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암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모 피부관리실 등지에서 자신을 외국의 의과대학 학위를 소지한 의사로 소개한 뒤 대장암과 난소암 환자들에게…

의원급 다빈도행위 상향조정 필요…"저수가 탈피 위해 사회적 논의도"

외과 살리기 고무적…동네의원 구제는?

내년부터 현실화 되는 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상향조정을 두고 비인기과 정부 지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동네의원 살리기에 대한 정책 추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주목할 만한 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통과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14개…

복지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병·의원, 1억이상 과징금 12개월 분납 가능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전액(1억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시 12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산정기준(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