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권표 던져…비급여 의무고지 등 입법 가시화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국회 복지위 통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의료기관 부대사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