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광주지법 12단독 "적절한 치료 기회 잃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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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판독 소홀로 癌놓친 의사 '유죄'

X-ray 판독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암이 말기상태가 됐다면 의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광주지법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환자의 담당의사 김모(36)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X-레이 판독 결과로는 폐암이 의심돼…

건강검진·성형수술 등 증가…"의료관광상품에 충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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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책임 분명히 해야"

"최근 건강검진,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점점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 서비스 전·후로 실시하는 관광 행사 중 아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만한 방법이 없다." 의료관광 상품 기획자가 구성한 의료 관광 상품 중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편부·보육원생 등 저소득층 학생 심각…위생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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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워요" 초등학생들 머릿니 감염 확산

전국 초등학교 학생의 4.1%(26개교 조사)가 경부림프절비대와 결막염을 유도하는 머릿니에 감염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의 모보육원의 경우 원생의 66.7%가 머릿니 감염으로 나타나 저소득·빈곤아동의 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1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장기체납자 올해만 3만9976세대 11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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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재력가들 '건보료 54억' 체납

국민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고액·장기체납자가 올해에만 3만9976세대로 그 보험료가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10억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 나타나도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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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판 성인용품점 2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60곳을 점검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2곳을 적발해 고발 등 의법 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오다 적발됐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심장 이상 반응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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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vs "억지 주장"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예리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기린한방병원의 CT사용 패소’ 이후 잠잠했던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어 향후 양쪽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제독장비.진단키트 등 태부족-물자비축 계획 전면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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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보건소, 생물테러 무방비 노출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 ‘빈자의 핵폭탄’으로 불리는 생화학테러와 관련 지역 보건소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독장비, 다중진단키트의 부족으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물테러에 대비해 지역보건소에서 보유해야 할 제독장비의 경우 목표량…

진드기 등 기존 질병외 라임병같은 질환도…"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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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덫 한국도 신종 전염병 출현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구온난화로 국내에 신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전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3년 이래 총 29종의 신종 병원체가 발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71년 이후…

의사회 "부정적인 이름 바꿔 환자 접근도 높여야" 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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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잇단 자살로…정신과 의사들 고민

최근 인기탤런트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의 명칭 변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연이어 보도되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해 그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왔던 정신과 이미지 개선 대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우울증 등은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임두성 의원 지적, 불법 매매도 기승…"범국민적 캠페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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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장기이식 기다리다 年 817명 死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공급 부족으로 매년 817명의 대기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급한 환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인터넷 불법 장기매매가 지난 21개월간 3022건이나 적발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0일 국립의료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