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1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발표

政, 출산 前 '20만원내 진료비' 제공

정부가 20만원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국민권익委, 여론선도층 대상 부패수준 설문…정치권 82%·의료계 11%

정치인 비하면 의사들은 '鳥足之血(조족지혈)'

최근 의사와 제약회사들의 검은거래 실태가 연이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심을 이끄는 여론선도층은 의료계 부패문제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여론선도층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자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의료기관에 부는 '아동학대 예방' 바람

국립서울병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립서울병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개최, 학대아동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행사에서는 학대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대한 강좌 및 홍보와 함께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정신장애인 PTSD등…

객관적 의료서비스 평가·시스템 등 도입…美 탈피 시장 다변화 필요

미국 오바마 의료정책, 韓 의료관광 파장 예고

지난 4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맞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의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국 의료보험제도와 흡사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전혜숙 의원, 의정활동 우선순위 강조…"국내 제약산업 발전 관심"

"국민건강 위해 DUR 반드시 시행돼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병용금기)과 유아·노인 등 특정 연령층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연령금기)을 처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다.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은 확고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혜숙…

의협, 환경부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혼란 유발…민원 재청구

기저귀도 '의료폐기물' 부담 커진 병·의원

최근 병·의원에서 폐기물 처리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와 생리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이 지불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일평균 10~20개의 기저귀를 사용, 진료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인상 기류에 편승,…

복지부, 107개 응급의료센터 질 지표 분석

응급진료, 지역·일자별 수준 천차만별

응급진료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주말과 심야에는 진료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107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질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응급조치 신속성 등의 차이가 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질 분석에서 뇌경색 등 3대 응급질환 환자가 치료 전 응급실에…

공동행동 "복지부 2009년 예산안 통과 안될 일"

내년 복지 예산, 건설토목 예산 15분의 1 수준

보건가족복지부 2009년 예산안 내용에 복지 예산이 건설토목예산의 15분의 1 수준에 밖에 못미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안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복지단체, 시민사회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서울남부지검, 고경화 전 의원 불구속 기소

檢 "우리들병원 명예훼손 당한거 인정"

서울남부지검이 우리들병원의 특정 수술을 비판한 바 있는 고경화 전 의원(한나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경화 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우리들병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술법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며 고 전 의원을 검찰에…

서동원 부위원장, 6일 PBC 라디오 방송서 피력

공정위 "제약업계 리베이트 강력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제약사와 병원간 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대규모 수준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