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료법 개정안 통과 수면위 급부상…"보험청구 문제 선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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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양·한방 복수면허자와 병·의원 개설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한 곳의 장소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자가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해 협진…

참여 연구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배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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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네이처 논문’ 진상조사도 왜곡?

국제적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 표지 논문으로 게재된 연세대 이 모 교수의 유사 인슐린 관련 논문이 연세대의 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정된 데 대해, 연구에 참여했던 P 연구원이 “연세대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연세대…

병원경영硏, 진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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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 중소병원, 살길은 '00전문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전문병원 전환이 활성화 될 경우 진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중소병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병원 활성화'라는…

대한중환자의학회, 6개월 이상 몰입 근무 인정시 수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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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시험 자격 완화"

중환자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전문의 제도를 인증받아 올 2월부터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배출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에 준하는 수련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해 수련을 면제키로 했다. 중환자실 몰입 근무 기간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학회는 "2009년 이전에 전임의 수련…

산재병원, 진료특화 寒風(한풍)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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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짐 싸는 의사들

산업재해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던 병원들이 최근 잇따라 일부 진료과 폐지를 선언하면서 해당과 의사들이 부득불 짐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재병원들의 특화 바람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 의사들에게는 寒風(한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오남용으로 치명적 부작용 유발-선진국은 전문의약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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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먹는 피임약, 전문약 전환 시급"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먹는 피임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은 물론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경구용 피임약이 금기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부작용도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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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의료사고 "의사가 입증" 판결 주목

새해 벽두부터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폐기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움직임에 또 한번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D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영구 성대장애를 입은 P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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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산됐던 '제주 영리병원' 다시 꿈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내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해 사실상의 영리법인 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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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지역 병·의원 생존

부산 등 동남권 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등 서남권 지역의 병·의원들도 고속철도에 따른 환자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호남권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다 정부 차원에서 호남 배려에 대한 진정성 확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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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신청 의료기관 '증가일로'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경우 12월 현재(4/4분기) 619곳이 신청해 올해 3월(1/4분기) 보다 33곳 늘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신청기관은 297곳,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신청기관은 8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08년도 일반병동·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