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선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과 전원지시권을 신설했으며, 이와 관련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는 환자의 퇴원·전원을 지시할 때 환자와 보험회사에 사유를…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결정되는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의학 용어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학 용어를 협의의 전문 용어로 볼 것인지 광의의 전문 용어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11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에서 국립국어원 김한샘 학예연구사는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이…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 달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환자이탈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시행된…

제73회 의사국가시험이 지난해 99.2%보다 소폭 상승한 99.5%의 응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이번 의사국시에 총 3770명의 접수자 중 21명이 결시해 3749명이 응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지역 7개…

처절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원가의 몸부림은 어디까지일까?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종 학위 증명서는 물론 방송 출연 사진을 내거는 방식은 개원가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수단이 돼 버린지 오래.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타기관 인증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개원가의 어두운 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제를 집중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우로 비춰지는 약계, 한의계와의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12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의협이 약계, 한의계와 갈등양상으로 치닫아 의료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급여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제외한 의사 대부분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오는 2월 신임 중앙대의료원장에 경찰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장을 역임한 하권익 박사가 내정됐다. 9일 의료원에 따르면 현 김세철 의료원장 임기는 2월 28일까지이며 김 원장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하권익 박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하권익 병원장 내정자는 제2, 3대 삼성서울병원장과 을지대 의무부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스포츠의학회 인정의 1호로…

수가 계약 결렬 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이뤄지려면 계약이 결렬 됐을 때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전 장치가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