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병협,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DRG 대응책 예고

병원별 본인부담 자율징수권 부여 추진

병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자율적으로 부여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병원계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 건강보험의 틀을 뒤흔들 새로운 제도 모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22일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종별가산율 및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세브란스 박기현 교수 "거부반응 없어 자연임신도 기대"

국내 첫 맹장이용 '자궁경부·질 재건' 성공

그동안 자궁은 있으나 질 없이 태어난 여성들은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맹장으로 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초로 자궁경부와 질이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대장과 맹장으로 생식기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성공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박기현 교수는 23일 데일리메디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가입자단체, 오늘(21일) 건정심 "임시방편 불과" 반대입장 표명

흉부·외과 수가인상안 '물거품 위기'

흉부외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가인상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들 과목에 대해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던 정부가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위원회는 오늘(21일)…

개원가 절반, 年 매출 5590·月 보험수입 460만원…특단 대책 시급

고사 위기 산부인과 '사상 최악 폐원율' 예고

극심한 경영난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인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몰락하는 산부인과에 대한 근본적 회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이…

보사硏 "산업화 기반 마련" vs 의료계 "국민·의사 피해"…국회도 주시

일반인 병·의원 개설 논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 내부적으로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해 정부가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검토한 바 있어 이번 선진화 방안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일반인이 병원을…

고대의대 김선한 교수 "복강경보다 더 빠르게 상용화" 전망

"2~3년내 저가 로봇수술 가능할 것이다"

“현재 로봇수술은 가격이 비싸다는게 유일한 단점이다. 2~3년 내 저가로봇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고대의대의 밤’ 행사 전 ‘대장 및 직장암 로봇수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연수강좌에서 안암병원 김선한 교수는 로봇수술의 단점을 묻는 한 청중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김…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불량 혈액, 폐기 않고 재활용 가능

앞으로 폐기되는 부적격 혈액을 혈액제제 외 의약품 품질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0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병협, 공단·심평원 자료제출 딴지…협의 후 제출

빗발치는 자료요구에 보호막 치는 병원계

병원계가 경영에 대한 당국의 직간접적인 자료제출 요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빈번한 자료제출 요청으로 회원 병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판단,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는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여야 복지위 의원실, 우려감 표시…중소병원·개원가 몰락 등 이슈

대형병원의 '무한 확장' 국회서 다뤄지나

대형병원의 잇따른 분원 개설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소병원, 개원가의 몰락은 물론 의료인 수급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與野)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병원, 개원가 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초대형화가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실이 가장…

심평원 현지조사 결과, 간호·의사 등급 부실기관 철퇴

차등수가 부당청구 274곳, 119억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간호사 차등수가를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274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119억원을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8년 요양병원 689곳 중 568곳(82.4%)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74곳(48.2%)에서 건강보험법령 의사·간호 등급 부실신고 내역을 적발하고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