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세명 중 둘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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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무방비 노출 '의사·간호사 수난'

병원에서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인원 123명 중 의사는 68%, 간호사는 74%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욕설이나 위협 등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8%에…

보험공단 “보험료 인상 전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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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에 보험” 공동대책회의 요구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전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과 자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5만 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국회에서는 의원 3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의협, 17일 '확대대책회의'서 최종 입장 정리…최악 경우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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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예방접종 확대' 무산 위기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만약 이 자리에서 불참키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통한 정부정책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당초…

한나라당, 장기이식 촉진 위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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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뇌사자 신고 의무화해야”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장기 이식 대기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 독립적인 장기 구득기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병원 병상 5%까지 외국인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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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 종합병원이 외국인 입원 환자를 유치할 때 전체 병상의 5%까지만 외국인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10일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해 오는 3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병원 등 규모와 의료…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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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온 것도 서러운데 골다공증까지…"

복부비만이 골밀도를 낮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진단과 골밀도 검사를 받은 1694명을 대상으로 복부비만과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복부비만이 높아질수록 골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상 여성을 골밀도에 따라 3군(정상군,…

전체 3279명중 93.29% 통과… '소아청소년과'등 15과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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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3059명 합격

2009년도 제52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결과 총 3059명이 합격했다. 대한의사협회가 9일 발표한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응시자 3147명 중 3059명이 합격해 97.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체 26개과 중 15개 과에서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100% 합격률을 나타낸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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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구=흡연구역?…대안 마련돼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응급실 출입구 근처는 어김없이 흡연자들의 차지다. 담배 연기 사이로 아이를 안은 주부와 어린이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아이가 아파 종종 병원 응급실에 오는데 올 때마다 출입구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돼 불쾌감을 느낀다"며 "출입구에서 떨어진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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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원환자에 癌 못알린 의사 '무죄'

정밀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 암 말기로 번지게 했다며 기소당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채 마음대로 퇴원해버린 환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A병원 의사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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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

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환자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물을 수 없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이모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김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