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 단서조건 반영 미흡 판단
의료계가 다시 한 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달 19일부터 개설한 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나 유명 방송인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고에 연루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직접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약국과 병원을 지자체에서 관리했지만 이번 프로포폴 관리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의사인력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가 다시 열린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는 토론자만 모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대 견해를 가진 토론자를 확충해 다시 한 번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오후 4시 30분 공단 본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가 주관한 국민 암예방 캠페인 ‘암예방 체력짱’ 행사가 23일 오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펼쳐졌다.
‘암예방 체력짱’은 2012 암예방 토크콘서트의 부대행사로, 암을 예방하는데 필수 항목인 건강한 체력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5년 동안(2007~2011년) ‘아토피피부염(L20)’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진료인원은 2007년 108만 5,510명에서 2011년 100만 9,60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국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가 5년 전보다 평균 23.5%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비뇨기과학회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된 경직장 초음파검사 9333건의 전립선 크기를 분석해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조사된 환자군의 연령별 분포는 유사하였다. 경직장…
구급차 운전자의 교육과 관리에 대한 적절한 법 조항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운전한 사설 응급이송업체 직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사설 응급구조단 소속의 구급차 운전자 2명이 지난 19일 잇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인 벌금이나 벌점 외에 다른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기자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면서 "해당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이춘성 교수,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 출간
“외과 의사들은 수술 도중 피가 튀어 눈에 들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다. 피가 혈관으로 직접 들어간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미국 캘리포니아의 UC샌디에이고에서 연수할 때 척추기형수술에 들어가 조수를 맡았다. 늑골을 자르는 순간,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