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53조7838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2.6% 6조 원 증가한 액수다.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취약…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으로 편성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 총지출 64조2416억 원은 정부 전체 지출 429조 원의 15.0% 수준이다. 또 증가율로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에 비해 큰 11.4%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을 줄이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했다던 릴리안 생리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가 2009년 이후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한 생리대는 시판된 1082개 가운데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깨끗한나라(주)의 '릴리안 생리대'가 식약처 품목…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을 줄이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율이 5%로 줄어든다.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의 본인 부담도 10%로 인하한다.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틀니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하루 '살충제 계란' 126.9개를 먹어도 안전하다." 일주일 내내 전 국민을 패닉으로 몰아넣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를 일단락하며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 교통방송(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진행하는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다. "먹어도 안 죽어!" 정확하다. '살충제 계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진 11명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의사 5명 간호사 6명 등 의료인 11명이 결핵으로 신고 돼 해당기관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대안암병원은 지난 2월 응급실에…

정부의 국가 암 검진이나 국민보험공단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 가운데 질 낮은 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암 검진 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기관(3392곳) 가운데…

중국 세미병원 쿠오핑 씨가 요실금 수술을 받고 나서 집도의 두재균 원장(오른쪽), 세미병원 진지화 원장과 함께 'V'자를 그리고 있다. 쿠 씨는 이후 수술법의 전도사가 됐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사드 정국'도 통하지 않는다. 중국 의사들이 한국의 지방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요실금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