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사무장 병원 근절 토론회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 연구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 과제인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통해 △건강 보험 보장성…

신의료 기술, 사후 평가 추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의료 기술에 대한 '선(先)진입 후(後)평가' 제도 도입 등 신의료 기술 평가 혁신에 돌입했다. 이 혁신안은 17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발의자로 참여한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10년 전 제정된 신의료 기술 평가가 현실과…

약사회 윤리위,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져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사회 내부에서 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를 놓고 '면허 취소' 요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 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故 박선욱 간호사, 공동 대책 위원회 출범

17개 보건의료·노동계 단체가 故 박선욱 간호사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산재 인정, 간호사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뭉쳤다.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 회견을 가졌다. 대책 위원회에는 간호사연대·건강권 실현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유가족이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유가족은 지난 16일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힌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조종남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유가족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가짜…

폐암 환자들 "올리타 판매 중단,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 '올리타' 판매 중단 소식에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말기 환자들이 계속적인 올리타 공급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미약품의 올리타 개발 및 판매 중단 계획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환자 단체 측은 "올리타를 복용하며 풍전등화의 삶을 살고 있는 말기 폐암 환자와 장기 생존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겪을…

대한혈액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서울성모병원 조빈 교수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 59회 대한혈액학회 평의원회의에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조빈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혈액학회는 12개의 산하 연구회와 6개의 지회를 가진 혈액학을 전공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상의학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혈액질환 학회로써,…

2017년 의료 기기 생산 실적, 전년 대비 3.9%↑

의료 기기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성형용 필러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2017년 국내 의료 기기 생산 실적이 5조823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의료 기기 수출은 3조5782억 원으로 2016년…

의료계, 27일 파업 계획 유보 "정부와 대화 원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집단 파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4월 27일이 남북 정상 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날임을 고려했다"며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파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정부·집권…

복지부,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 실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법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공공 후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는 정신 제약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