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신경정신의학회, 성폭력 미투에 '위드유'

정신의학 학계가 젠더 폭력에 관한 '미투-위드유' 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3일 '미투-위드유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통감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학회 측은 '위드…

"제2의 박선욱 간호사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현장 간호사들이 열악한 간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 인력 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간호 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출범한 공동 대책 위원회는 "지난 2월 투신한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신청 '자진 철회'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감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화의료원은 23일 "2017년 12월 필수 기준을 충족 못해 상급 종합 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의료원은 "이는 상급 종업 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될까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의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도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의견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8일이었다.…

의료 기기 허가-첨단 의료 기술 평가 통합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의료(첨단 의료) 기술 평가와 의료 기기 허가 절차를 통합 운영할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23일 '의료 기기 허가-신의료 기술 평가 통합 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심사 시스템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심사 업무를 연계해 운영하는 전산 연계 시스템이다.…

신장 장애-자폐증, 진료비 격차 20.7배

장애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인구 평균보다 3.3배나 많을 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진료비 격차도 20배가량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은 22일 등록 장애인의 의료 이용, 진료비 등 건강 통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강 통계는 장애인 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자료를 연계해 도출했다.…

장애인 17.2%, 원할 때 병원 못 가

경제적 이유로 원할 때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장애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장애인 가구의 생활 실태, 건강 상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 형태로 수집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 전문 의료인 급여 이사로 최초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의료인을 신임 급여이사로 기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25일부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강청희 씨를 임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 및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최초…

환자 단체, "건강 정보 주체는 환자"

환자 단체가 보건 당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에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제도적·법률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2017년 12월 고시된 보건 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 정보의 주체가 환자임을 제1원칙으로…

정신과 의사, 의료 윤리 공부한다

2020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서 윤리 문항이 확대된다. 정신과 의사들의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조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장형윤 윤리위원회 간사는 "2020년부터 정신과 전문의 시험 총 문항의 20%를 의료 윤리 문제로 출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