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기관(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소비자 의뢰에 따라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콜레스테롤, 혈당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에 대해 DTC 검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의료계…

미국 내 높은 약가를 비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높은 약가가 다른 국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처방약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의사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의 공동 서약서를 체결했다. 양 당사자는…

수원시 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과 정신건강의학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이 설치 반대를 주장하자 정신건강의학과 단체들이 유감을 표하고 나선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조현병 등 정신 질환자에 의해 일어나는 강력 범죄는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

수사 당국과 사법 기관의 '엄벌주의 원칙'만이 적용되는 마약 중독자에게 국가 차원의 재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국 마약 정책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며 마약 유통에는 거대 조직과 권력이 결부돼 있음을 확인할 수…

2011년 이후 자살률,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는 14일 '2018년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예방백서는 2016년 기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경찰청의 변사자 자살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 응급 진료 정보망 자료 등 국내 자살 관련 통계 및 연구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가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박정율 교수는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계와 의학발전에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다양한 신경차단술을 20년 이상 개발·축적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부가 비의료 기관(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소비자 의뢰에 따라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러 비판에 직면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특히 과학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달 30일…

환자 단체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규제 주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성명을 배포했다. 환자 단체는 5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고를 이유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