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변경 정신과 수가, 병원은 어리둥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변경된 정신과 수가 청구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나 개편 당일 의료계 일선이 혼란을 겪었다.
성종호 청아정신의학과 원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2일 오전 "7월부터 정신과 상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바뀐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까지도 변경된 정책에 따른 처방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산업·정책
VR·AR 의료 기기 기준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상 현실(VR) 또는 증강 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R, 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질병을 진단·치료·예방·처치하는 제품은 의료 기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생체 신호와 헤드 마운트…
공공 기관 "야외 행사 비품도 재활용품으로"
폐비닐 수거 대란,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공공 부문 실천 지침이 배포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 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실천 지침은 5월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 문병호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팀장 김성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팀장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 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강주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 결정
2019년 국민건강보험료가 3.49퍼센트 올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환산 지수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병원, 산재 전문성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전문 병원으로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속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소속 병원 중장기 발전 방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진다. ▲ 진료 전문화 및 선진화 ▲ 재활 및 직업 복귀 지원강화 ▲ 의료 인프라 지속 개선 ▲ 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 산재 예방…
조양호, 차명 약국 1000억대 부당 이득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하며 1000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양호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O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 규모가 최상위인…
보건의료계 10명 중 8명 "인력 부족 심각"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부족한 현장 인력 문제와 함께 '공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2018년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조합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보건의료노조, '안전한 병원 만들기' 청원 운동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환자 안전 병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 노동자 대행진을 개최하고 의료 사고 없는 병원 만들기 20만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주최한 대행진에는 전국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 공짜 노동, 태움, 속임 인증, 비정규직 4OUT ▲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정부, 빅 데이터 활성화에 개인 정보 보호 뒷전?
시민 단체가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 체계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8일 '개인 정보 보호 체계 개선 없는 빅 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빅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 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