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립 강원대병원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연이어 보도됐지만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정작 면피용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성명을 발표하고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던 강원대병원 사태가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보건 당국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고…

주식 시장에 "ㄱ 기업이 ㄴ 기업과 M&A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 "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에 시판된다"는 정보도 붙었다.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일까? ㄱ 기업에 대한 거짓 정보를 지속, 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시킨 ㄷ씨는 고의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금융 당국은…

#1. ㄱ씨(59세)는 평소 텔레비전 홍보 영상을 보고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현기증, 구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날 심한 가슴 통증을 느낀 ㄱ씨는 보호자와 함께 응급실을 방문했고,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했다. #2.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ㄴ씨(74세)는 119를 통해 권역…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보건 당국이 빅 데이터 시범 사업 및 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박인숙 자유한국당-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 촉진 및 확산 방안'을 주제로 제42회 국회-제14회 과총…

오는 14일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감염 예방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산후 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 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건강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준수…

보건 당국이 건강 검진 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을 지정 취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 기관은 횟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는다. 처음으로…

장기 요양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종전의 5000만 원 과징금 상한 금액이 연간…

문재인 정부가 가명 정보를 통해 빅 데이터,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분야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번 행사는 의료 기기 규제 완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 전공의의 첫 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내일(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승우 회장의 첫 행보이기도 하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금일부터 간호사 전용 열린 콜 센터 '널스톡(NurseTalk)'을 통해 통합 안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회원은 널스톡 상담을 통해 ▲ 회원 고충 상담 ▲ 면허 신고, 보수 교육 유예 및 면제 ▲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결제 오류, 동영상 문제 ▲ 회원 등록, 협회비 등 협회 행정 업무 등을 상담…